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8조(심의 결과의 활용)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Advisory Council Act, Article 8 (Utilization of Deliberation Results)
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제2조제2호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The Advisory Council shall notify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of the results of deliberation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시책에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2)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shall reflect the deliberation results of the Advisory Council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under their direct jurisdiction.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한 사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 등의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3)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reflect matters related to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budget among the matters deliberated by the Advisory Council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in the results of the allocation and coordination, etc.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budget under Article 12-2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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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