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4 (Establishment of Basic Plan)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공계인력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1)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기본계획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16>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20>

(3)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이공계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전주기적(全週期的) 활용체제의 구축

1.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their^ð데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throughout^θ쓰^r루아웃 their^ð데어 life라이^f프 cycle;사이클

1의2. 이공계 기초역량 교육지원 강화

1-2.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basic베이식 competencies캄퍼틴시즈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1의3.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신진연구자의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1-3. Fostering^f파스터^r링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ostdoctoral포우스트닥터^r럴 researchers^r리서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student스투던트 researchers^r리서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and앤드 early-career얼리-커^r리어 researchers,^r리서처즈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ir^ð데어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 이공계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및 처우 개선

2. Expanding익스팬딩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to투 enter엔터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ir^ð데어 treatment;트^r릿먼트

3. 연구개발 성과 및 기술이전 성과에 대한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utcomes아웃컴즈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outcomes;아웃컴즈

4. 이공계인력의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교류 확대

4. Expanding익스팬딩 exchanges익스체인지즈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among어멍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5. 이공계인력의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5. Building빌딩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6.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산ㆍ학ㆍ연의 연계체제 강화

6.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university유너^v버서티 and앤드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linkage링커지 system시스텀 among어멍 industry,인더스트^r리 academia,애커디미아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6의2. 이공계인력의 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훈련ㆍ재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6-2. Expanding익스팬딩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retraining^r리트^r레이닝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6의3.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ㆍ활용

6-3. Attracting어트^r랙팅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excellent엑설런트 overseas오우^v버시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6의4. 이공계인력의 일ㆍ생활 균형 연구문화 조성

6-4.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research^r리서치 culture컬처 of어^v브 work-life워크-라이^f프 balance밸런스 for^f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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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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