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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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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연구중심대학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10 (Support for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중심대학(이하 이 조에서 "연구중심대학"이라 한다)을 지원할 때에는 선정기준, 지원대상 분야 및 지원내용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하려는 연구중심대학이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인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When웬 supporting서포팅 a어 research-orientedr리서치-오r리엔티드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earch-orientedr리서치-오r리엔티드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upport서포트 fields,f필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nð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search-orientedr리서치-오r리엔티드 university유너v버서티 to투 be비 supported서포티드 is이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dvanced어드v밴스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dvanced어드v밴스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or오 theð더 Gwangju괭주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Gwangju괭주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before비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pport.서포트

② 제1항의 선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지원대상 이공계 분야의 연구전담교원 비율

1.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researchr리서치 facultyf패컬티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fieldsf필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ort;서포트

2. 지원대상 이공계 분야의 석사ㆍ박사학위 취득자의 수 및 비율

2. Theð더 number넘버 and앤드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persons퍼슨즈 obtaining어브테이닝 master's매스터즈 and앤드 doctoral닥터r럴 degrees디그r리즈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fieldsf필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ort;서포트

3. 지원대상 이공계 분야의 연구비 비중

3. Theð더 share셰어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fieldsf필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ort;서포트

4. 지원대상 이공계 분야의 교원과 학생의 비율

4.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facultyf패컬티 to투 students스투던츠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fieldsf필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ort;서포트

5. 지원대상 이공계 분야 교원의 연구업적 평가 및 활용 체계

5. Theð더 system시스텀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of어v브 facultyf패컬티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fieldsf필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ort;서포트

6. 지원대상 이공계 분야의 연구ㆍ교육에 관한 특성화 실적 및 계획을 포함하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6. Theð더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fieldsf필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ort;서포트

7. 지원대상 이공계 분야의 연구실적

7.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fieldsf필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ort;서포트

8. 부설연구소 연구원, 교육 또는 연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조교, 전문 연구보조인력 등 인력 운영실적

8.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sonnel,퍼서넬 such서치 as애즈 researchersr리서처즈 at앳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eaching티칭 assistants어시스턴츠 assisting어시스팅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researchr리서치 duties,두티즈 and앤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researchr리서치 support서포트 personnel;퍼서넬

9. 연구비중앙관리제(대학의 총장이나 총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대학의 모든 연구비를 총괄 관리ㆍ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의 시행 정도

9.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searchr리서치 expense익스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meaning미닝 a어 system시스텀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ll올 researchr리서치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and앤드

10.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중심대학을 선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To투 select설렉트 research-orientedr리서치-오r리엔티드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election설렉션 committee커미티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experts.엑스펏츠

④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4) Where웨어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research-orientedr리서치-오r리엔티드 university유너v버서티 participates파티서페잇츠 in인 a어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익스펜스 items,아이텀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3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액트

1. 그 사업에 참여하는 해당 대학의 교수와 참여 연구자의 직접비 중 인건비

1. Personnel퍼서넬 costs카스츠 among어멍 direct더r렉트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professors프r러f페서즈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researchers;r리서처즈 and앤드

2. 간접비

2. Indirect인더r렉트 costs.카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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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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