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8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University Students, etc.)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 융자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select설렉트 excellent엑설런트 students스투던츠 from^f프^r럼 among어멍 students스투던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pay페이 research^r리서치 incentives인센티^v브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living리^v빙 expense익스펜스 loan론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1.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으로서 해당 대학의 장이 추천한 학생

1. Enrolled엔^r로울드 students스투던츠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grades그^r레이즈 who후 are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versity;유너^v버서티

2.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에 논문이 실린 학생(논문을 공동집필한 경우에는 주된 집필자만 해당한다)

2. Students스투던츠 whose후즈 papers페이퍼즈 have해^v브 been빈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cademic애커데믹 journals저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ain메인 author오^θ써 where웨어 the^ð더 paper페이퍼 was워즈 co-authored);코우-오^θ써드

3.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관련 학회로부터 상을 받은 학생

3. Students스투던츠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ward어워드 from^f프^r럼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cademic애커데믹 society서사이어티 for^f포 publishing퍼블리슁 an앤 excellent엑설런트 paper;페이퍼

4. 국내외 과학기술논문대회 또는 과학기술경진대회에서 우수한 논문ㆍ발명ㆍ제안 등을 제출하여 상을 받은 학생

4. Students스투던츠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ward어워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excellent엑설런트 paper,페이퍼 invention,인^v벤션 or오 proposal,프^r러포우즐 etc.엣세터^r러 at앳 a어 domestic더메스틱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aper페이퍼 contest칸테스트 or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ompetition;캄퍼티션 and앤드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5. Other어^ð더 students스투던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이하 이 조 및 제8조의2에서 "연구장려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연구장려금을 받는 학생의 등록금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6.20>

(2)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centives인센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arch^r리서치 incentives"인센티^v브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8-2)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tuition튜이션 of어^v브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centive.인센티^v브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생활비 융자금의 상환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금리 중에서 가장 낮은 은행대출 금리보다 낮아야 한다.

(3)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living리^v빙 expense익스펜스 loans론즈 supported서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bank뱅크 lending렌딩 rate^r레잇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banks뱅크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with위^ð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business비즈니스 areas.에^r리어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려금의 지급과 생활비 융자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 융자를 지원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4)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centives인센티^v브즈 and앤드 living리^v빙 expense익스펜스 loan론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pays페이즈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centives인센티^v브즈 or오 supports서포츠 living리^v빙 expense익스펜스 loans.론즈

⑤ 정부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6.20>

(5)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의 인재 양성

1.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talent탤런트 in인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convergence컨^v버전스 fields;^f필즈

2.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2.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of어^v브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degree디그^r리 courses;코시즈

3. 이공계 대학의 연구 체계 혁신

3.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system시스텀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4.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의 강화

4.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ailored테일러드 to투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emand;디맨드 and앤드

5. 첨단시설 및 장비의 활용

5.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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