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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5 (Establishment of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종합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이공계인력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1.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building빌딩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2. 이공계인력에 관한 종합정보유통시스템의 개발ㆍ구축 및 관리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ilding,빌딩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ystem시스텀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3. 이공계인력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3. Linkage링커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olding호울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4. 이공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시스템 보급

4.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building빌딩 a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database데이터베이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and앤드

5. 그 밖에 종합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② 종합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6.20>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이공계인력의 성별, 전공분야별 및 종사하고 있는 직업분야별 인원 통계

1.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by바이 sex,섹스 major메이저 field,f필드 and앤드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fieldf필드 of어v브 engagement;엔게이지먼트

2.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학년별, 성별, 석사ㆍ박사 과정별, 전공분야별 및 희망하는 직업분야별 인원 통계

2.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enrolled엔r로울드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fieldsf필즈 at앳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by바이 grade,그r레이드 sex,섹스 master's매스터즈 or오 doctoral닥터r럴 course,코스 major메이저 field,f필드 and앤드 desired디자이어드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field;f필드

3.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이하 "산ㆍ학ㆍ연"이라 한다)의 분야별 이공계인력 수요에 관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by바이 fieldf필드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ustry-academia-research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4. 제6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조사의 결과

4.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한 이공계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정보

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using유징 theð더 data데이타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and앤드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종합정보체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clude인클루드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다른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의 조사자료와 통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utilize유털라이즈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④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In인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including인클루딩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

1.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2.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and앤드

4.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4.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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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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