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해당 연도 2월 15일까지 지난해의 추진실적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ields^f필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by바이 February^f페벼웨^r리 15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중 이공계인력의 양성에 관하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2018.4.17>

(2) Regarding^r리가딩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before비^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ct.액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each이치 year.이어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 결과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