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2 (Scope of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etc.)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1.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egree디그^r리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fields^f필즈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ngineer엔저니어 or오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level레^v블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and앤드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어 degree디그^r리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t앳 the^ð더 same세임 level레^v블 as애즈 persons퍼슨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6.9.22, 2026.1.27>

(2)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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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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