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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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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제1장 총칙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9, 2021.8.17>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이공계인력"이란 이학(理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have해v브 majored메이저드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terdisciplinary인터디서플러네r리 convergence컨v버전스 fieldsf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fields").f필즈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2. "University"유너v버서티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chools스쿨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a)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b)비 Theð더 Korea코r리아 Advanced어드v밴스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dvanced어드v밴스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theð더 Gwangju괭주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Gwangju괭주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theð디 Ulsan얼슨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디 Ulsan얼슨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aegu디구 Gyeongbuk굥벅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Daegu디구 Gyeongbuk굥벅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c)시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f포 All올 Citizens.시터즌즈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3.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이공계 분야의 연구기관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fieldsf필즈 among어멍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ibution-funded칸트r러뷰션-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b)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다. 연구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c)시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라.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d)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마. 국공립연구기관

(e)이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f)에f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삭제<2021.4.20>

4. Deleted.딜리티드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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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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