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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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이공계인력 육성ㆍ지원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plans플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plans플랜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hereof.^ð데^r러^v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연구기관ㆍ대학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have해^v브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⑤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In인 Article아터클 4 (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