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14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of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공계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인력을 대상으로 취업과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linked링크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argeting타거팅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who후 have해v브 been빈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master's매스터즈 or오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ㆍ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방연구원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local로우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s애즈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conduct칸덕트 training.트r레이닝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수기관에 연수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