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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미취업 이공계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2. 지원 대상 및 내용

3. 신청 자격 및 요건

4. 평가 방법 및 일정

5. 사업 참여 기업의 의무

6. 그 밖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

[전문개정 2012.12.4]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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