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5조(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15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of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과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출연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연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mot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linked to employment or support training at contribution-funded research institutes for a certain period, in order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who have been unemployed for a certain period after obtaining a master's or doctoral degree in science and engineering.
②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이공계인력의 안정적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관리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2) The Government shall support stable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of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belonging to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and shall prepare a research management system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research imm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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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