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이공계인력의 재교육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재교육, 재훈련 및 경력개발(이하 이 조에서 "재교육등"이라 한다)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6.20>

(1)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conduct칸덕트 retraining,^r리트^r레이닝 re-education,^r레이-에저케이션 and앤드 career커^r리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training,^r리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재교육등을 실시하려는 기관은 미리 재교육등 대상 인력의 파악 및 재교육등 수요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세운 재교육등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6.20>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retraining,^r리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a어 retraining,^r리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training,^r리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demand디맨드 for^f포 retraining,^r리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교육등 실시기관(이하 "재교육등실시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교육등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conduct칸덕트 retraining,^r리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training,^r리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a어 retraining,^r리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course코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재교육등실시기관은 재교육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4) A어 retraining,^r리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election설렉션 committee커미티 to투 select설렉트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training,^r리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교육등실시기관이 재교육등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6.20>

(5) Where웨어 a어 retraining,^r리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rries캐^r리즈 out아웃 retraining,^r리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