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보상금의 반환)

Regulations on Disposal, Management, and Compensation of Employee Inventions of National Public Officials, etc., Article 20 (Return of Compensation)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수탁기관의 장이 받은 기여보상금은 특허등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 특허등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n앤 inventor인^v벤터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and앤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be비 returned^r리턴드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patent,패턴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atent,패턴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2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2.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5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3.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제1항제1호(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39조를 위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1) 1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hold호울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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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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