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발명자 등의 의무)

①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1) Where웨어 State스테잇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etc.엣세터^r러 for^f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atent,패턴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pending펜딩 have해^v브 been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he^ð디 inventor인^v벤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nting인^v벤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in인 matters매터즈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needs니즈 for^f포 working워킹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②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공개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 The^ð디 inventor,인^v벤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nting인^v벤팅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shall섈 keep킵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confidential칸^f퍼덴실 until언틸 its잇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published.퍼블리시트

③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한 심판청구서의 부본 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8.28, 2024.11.12,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nting인^v벤팅 agency에이전시 is이즈 served서^v브드 with위^ð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concerning컨서닝 State스테잇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