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farmers^f파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ers^f피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xports엑스포츠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국가기관의 장(발명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nting인^v벤팅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tends인텐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work워크 State스테잇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purpose퍼퍼스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4.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국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olicy.팔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