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연구ㆍ개발 등)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9 (Research and Development, etc.)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

1.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on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산업계 또는 학계와의 공동 연구 및개발

2.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ith위^ð드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academia;애커디미아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3.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4.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4.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echnical텍니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related인^f퍼메이션-^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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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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