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0조(정부의 지원)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10 (Government Support)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6.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1.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2.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2.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3.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4.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5. 공간정보의 유통

5.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6.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의 작성

6.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catalog캐털로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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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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