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8조(관리기관과의 협의 등)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8 (Consultation with Management Agencies, etc.)
①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관련된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관련된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Mayors/Do Governors who intend to formulate or revise an institution-specific implementation plan shall consult with the relevant management agencies. In such cases,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Mayors/Do Governors may request the heads of the relevant management agencies to consult on the matters concerned.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 management agency requested to consult under paragraph (1) shall,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present opinions within 30 days to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Mayor/Do Governor who requested the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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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