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6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36 (Ensuring Safety of Geospatial Information Databases)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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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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