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제35조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가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6.3,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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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5조의3, 제35조의4제1항 및 제35조의5제1항에서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3.16, 2024.3.1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35-2 (1), Article아터클 35-3, Article아터클 35-4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5 (1))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ose후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data데이타 printed프^r린티드 out아웃 from^f프^r럼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35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

(3) A어 person퍼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④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3.16>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llect컬렉트 usage유서지 fees^f피즈 or오 fees,^f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use유스 data데이타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or오 printed프^r린티드 out아웃 from^f프^r럼 the^ð더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