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보안관리)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35 (Security Management)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When establishing, managing, or utilizing geospatial information or geospatial information databases, the head of a management agency shall enact and implement security management rules necessary to prevent improper access to and use of geospatial information whose disclosure is restricted, or leakage of geospatial inform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3.16>
(2) When enacting security management rules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a management agency shall consult with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fter hearing the opinion of the specialized committee under Article 5 (6). The same applies when intending to amend the security management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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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