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3조(공간정보의 공개)

①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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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목록 중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의 목록을 정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determine더터먼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highly하일리 utilized유털라이즈드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mong어멍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list리스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eople피플 can캔 easily이절리 use유스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