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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5장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2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32 (Utilization of Geospatial Information, etc.)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policies팔러시즈 utilizing유털라이징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공간정보로 제작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urvey서v베이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duce프r러두스 it잇 as애즈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forf포 use유스 in인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can캔 be비 jointly조인틀리 used유즈드 with위ð드 other어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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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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