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9조(중복투자의 방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ew누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데이터베이스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review^r리^v뷰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duplicate두플러컷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existing이그지스팅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②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통보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ew누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데이터베이스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데이터베이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before비^f포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중복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plan플랜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a어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데이터베이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nstitutes칸스터툿츠 duplicate두플러컷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intending인텐딩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데이터베이스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⑤ 제3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5)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duplicate두플러컷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