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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Regulations on the Scope, etc. of Urgent and Important Cases under Article 14 (10) of the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rticle 2 (Scope of Urgent and Important Cases)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한다.

(1) Urgent얼전트 and앤드 important임포턴트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nd앤드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cases케이시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전국적인 치안유지가 필요한 사건

1. Cases케이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due두 to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r오 imminent이머넌트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war,워 incident,인서던트 or오 a어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2. 재난, 테러 등이 발생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해(危害)나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

2. Cases케이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prompt프r람프트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mminent이머넌트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rapidr래피드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crimes크r라임즈 due두 to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terrorism,테r러r리점 etc.;엣세터r러

3. 국가중요시설의 파괴ㆍ기능마비, 대규모 집단의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에 대하여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할 필요가 있는 사건

3. Cases케이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large-scale라지-스케일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of어v브 police펄리스 resourcesr리소시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r오 paralysis퍼r랠러시스 of어v브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key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ssault,어솔트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arson,아슨 etc.엣세터r러 by바이 large라지 groups;그r루프스

4.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서 연쇄적ㆍ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광역화된 범죄에 대하여 경찰력의 집중적인 배치, 경찰 각 기능의 종합적 대응 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사건

4. Cases케이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deployment디플로이먼트 of어v브 police펄리스 forces,f포시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sponser리스판스 by바이 each이치 police펄리스 function,f펑크션 or오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gainst어겐스트 crimes크r라임즈 thatð댓 occur어커 serially시r리얼리 or오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in인 multiple멀터플 places플레이시즈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or오 in인 some섬 areas,에r리어즈 or오 thatð댓 have해v브 spread스프r레드 over오우v버 a어 wide와이드 area.에r리아

② 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6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specific스퍼시f픽 command커맨드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arefully케어f펄리 judge저지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thereof,ð데r러v브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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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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