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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Regulations on the Scope, etc. of Urgent and Important Cases under Article 14 (10) of the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와 그 수사지휘의 방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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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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