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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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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수사지휘의 방식)

Regulations on the Scope, etc. of Urgent and Important Cases under Article 14 (10) of the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rticle 3 (Method of Directing Investigations)

① 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6항 단서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휘해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gives기v브즈 specific스퍼시f픽 directions더r렉션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n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such서치 directions더r렉션즈 in인 writing.r라이팅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서면 외의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신속하게 서면으로 지휘내용을 송부해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or오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give기v브 directions더r렉션즈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give기v브 directions더r렉션즈 by바이 means민즈 other어ð더 thanð댄 in인 writing,r라이팅 such서치 as애즈 orally오r럴리 or오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send센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irections더r렉션즈 in인 writingr라이팅 afterwards.애f프터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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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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