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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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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2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7-2 (Formulation of Support Plans for Promoting Mobility Convenience of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etc.)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five-yearf파이v브-이어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s플랜즈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ㆍ군 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in인 Sis시스 and앤드 Guns건즈 within위ð딘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alanced밸런스트 support서포트 among어멍 Sis시스 and앤드 Guns;건즈

2. 특별교통수단 도입ㆍ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introducing인트r러두싱 and앤드 expanding익스팬딩 special스페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Measures메저즈 forf포 building빌딩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wide-area와이드-에r리아 use유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uch서치 as애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③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3) When웬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Si시 mayors메이어즈 and앤드 Gun건 heads헤즈 within위ð딘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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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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