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시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in인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five-year^f파이^v브-이어 local로우클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it잇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in인 another어너^ð더 transportation-related트^r랜스퍼테이션-^r릴레이티드 plan,플랜 the^ð더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local로우클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②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local로우클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ng프^r러모우팅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③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교통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local로우클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the^ð더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local로우클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Efficiency이^f피션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ttee").커미티

⑤ 시장이나 군수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When웬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어 local로우클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Si시 mayor메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Gun건 head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받으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부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거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local로우클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content칸텐트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or오 content칸텐트 determined디터먼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connectivity커넥티^v비티 and앤드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among어멍 local로우클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s플랜즈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ttee커미티 or오 Local로우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ttee,커미티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to투 revise^r리^v바이즈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local로우클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⑦ 시장이나 군수는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며,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local로우클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plan플랜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content칸텐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⑧ 시장이나 군수는 제7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Where웨어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has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어 local로우클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변경되거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9) Where웨어 the^ð더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local로우클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the^ð더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local로우클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⑩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