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9조(보행우선구역에서의 조치)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19 (Measures in Pedestrian Priority Zones)

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 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in인 a어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zone존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r오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1.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통행 제한

1.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passage패서지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such서치 as애즈 one-way원-웨이 traffic;트^r래^f픽

2. 자동차 운행속도 제한

2.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driving드^r라이^v빙 speed스피드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3.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3. Prohibiting프^r로히버팅 stopping스타핑 or오 parking파킹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2)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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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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