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①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afe세이^f프 and앤드 convenient컨^v비니언트 wal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including인클루딩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the^ð더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ertain서튼 section섹션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as애즈 a어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zone.존

②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려면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lan").플랜

③ 지정계획에는 해당 보행우선구역의 위치ㆍ면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zone존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시장이나 군수는 지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정계획을 확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4)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lan,플랜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n^ð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lan.플랜

⑤ 시장이나 군수는 지정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5)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lan,플랜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uncil카운슬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zone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ouncil"카운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⑥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의견청취 절차,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zones,존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earing히^r링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zone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국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우선구역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7) Where웨어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lan,플랜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zone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