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0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20 (Release of Designation of Pedestrian Priority Zones, etc.)
① 시장이나 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상실되거나 보행우선구역의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Where the purpose of designating a pedestrian priority zone under Article 18 (1) is lost or the size of the pedestrian priority zone needs to be changed, a Si mayor or Gun head may release the designation of the pedestrian priority zone or change it.
②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releasing or changing the designation of a pedestrian priority zon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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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