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이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areas에^r리어즈 are아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에 대하여 그 내용을 인증시설물의 설치ㆍ관리자 또는 인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ertified서터^f파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areas에^r리어즈 are아 found^f파운드 not낫 to투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ordering오더^r링 correction커^r렉션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