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barrier-free배^r리어-^f프^r리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assenger패선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oads^r로우즈 in인 which위치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so소우 that^ð댓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can캔 move무^v브 safely세이^f플리 and앤드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meaning미닝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at^ð댓 have해^v브 planned플랜드 or오 improved임프^r루^v브드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assenger패선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oads^r로우즈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and앤드 convenient컨^v비니언트 mobility모빌러티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and앤드 to투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설치ㆍ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시설 설치ㆍ관리자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치계획 또는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3)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r오 manager매너저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subject서브젝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pply어플라이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or오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3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0.20>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subject서브젝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ust머스트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0.20>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erform퍼^f폼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및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0.20>

(6)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신청과 인증 기준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그 밖에 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6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10.20>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other어^ð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