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the^ð더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who후 feel^f필 severe서^v비어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in인 mobility.모빌러티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8>

(2)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hat^ð댓 connects커넥츠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use유스 special스페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who후 operate아퍼^r레잇 special스페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through^θ쓰^r루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means,민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for^f포 effective이^f펙티^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sults컨설츠 with위^ð드 Si시 mayors메이어즈 and앤드 Gun건 heads헤즈 within위^ð딘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in인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3)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support서포트 effective이^f펙티^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smooth스무^ð드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linkage링커지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mong어멍 Sis시스 and앤드 Guns건즈 within위^ð딘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④ 삭제 <2024.2.20>

(4) Deleted.딜리티드 <2024.2.20>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5.16>

(5)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special스페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hall섈 not낫 restrict^r리스트^r릭트 use유스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5.16>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rips,트^r립스 set셋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to투 neighboring네이버^r링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Dos,도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시ㆍ도지사는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2023.5.16>

(7)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linkage링커지 system시스텀 for^f포 special스페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with위^ð드 neighboring네이버^r링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⑧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2023.5.16>

(8)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Do두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securing시큐^r링 special스페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2022.1.18, 2023.5.16>

(9)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who후 can캔 use유스 special스페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s애즈 special스페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boarding보딩 equipment이큅먼트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on안 special스페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⑩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10) When웬 allocating앨러케이팅 special스페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who후 use유스 wheelchairs.윌체어즈

⑪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18, 2023.5.16>

(11) A어 Si시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⑫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1.18, 2023.5.16>

(1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the^ð더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