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2(철도의 이용 보장)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15-2 (Guarantee of Use of Railways)
①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A railway operato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railway operators under Article 2 8 of the Railroad Business Act shall prepare a seat reservation system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so that they can use railways safely and conveniently.
② 제1항에 따른 좌석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예약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of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who can use the seat reservation system under paragraph (1) and the reservation method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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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