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15 (Guarantee of Use of Urban Railways)
①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A person who has obtained a license for the urban railway transport business under Article 26 of the Urban Railway Act shall allocate at least one tenth of the vehicles used in the urban railway business as zones exclusively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 necessary for the facility standards and operating methods of the zones exclusively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