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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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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3장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15 (Guarantee of Use of Urban Railways)

①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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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zones존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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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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