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license,라이슨스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passenger패선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더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passenger패선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12.22>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passenger패선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make메이크 supplements서플러먼츠 by바이 setting세팅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④ 제1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기준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to투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