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이하 "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3.9.1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subject서브젝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taller인스톨러 or오 manager"),매너저 shall,섈 when웬 installing인스톨링 subject서브젝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changing체인징 major메이저 parts파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stall인스톨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m.^ð뎀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보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9.14>

(2) No노우 one원 shall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idewalks사이드웍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iling파일링 goods구즈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them,^ð뎀 or오 damage대머지 them.^ð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