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제1호에 따른 세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1천분의 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9.12.31, 2022.12.31, 2025.12.23> [표·그림: 원문 참고] ┌──┬───────────────────┬────────────────────────┐│호별│과세표준 │세율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과세표준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 │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30. 다만,「개별소비세법」 ││ │개별소비세액 │제1조제2항제4호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아목의 ││ │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100분의 15 ││ │납부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 │├──┼───────────────────┼────────────────────────┤│4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주류에 대해서는 ││ │ │100분의 30으로 한다. ││ │ │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 │ │ 나. 가목 외의 주류로서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 │ │70을 초과하는 주류 ││ │ │ 다. 삭제 <2025.12.23> │└──┴───────────────────┴────────────────────────┘</img>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is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택스 bases베이시즈 by바이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rates:^r레잇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on안 the^ð더 profit프^r라^f핏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repurchase-agreement^r리퍼처스-어그^r리먼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fund^f펀드 sale세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wap스왑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by바이 a어 rate^r레잇 of어^v브 5/1,000,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all올 related^r릴레이티드 expenses익스펜시즈 from^f프^r럼 the^ð더 profit프^r라^f핏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swap스왑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ble:테이블 No.노우 1 / Tax택스 base:베이스 profit프^r라^f핏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 Rate:^r레잇 5/1,000 (10/1,000 on안 the^ð더 portion포션 exceeding익시딩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1 trillion트^r릴리언 won);원 No.노우 2 / Tax택스 base:베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to투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 Rate:^r레잇 30/100;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15/100 for^f포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2) 4 (c),시 (d),디 (f),에^f프 and앤드 (h)에이치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No.노우 3 / Tax택스 base:베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to투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Act액트 / Rate:^r레잇 15/100; No.노우 4 / Tax택스 base:베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iquor리커 tax택스 to투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Act액트 / Rate:^r레잇 10/100;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30/100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iquors:리커즈 (a)어 beer비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2 (c)시 of어^v브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Act;액트 (b)비 liquors리커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whose후즈 liquor리커 tax택스 rate^r레잇 exceeds익시즈 70/100; (c)시 Deleted.딜리티드 <2025.12.23>]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The^ð더 rates^r레잇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30/100 of어^v브 the^ð더 rate^r레잇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aising^r레이징 education에저케이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s^f펀즈 or오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3) The^ð더 profit프^r라^f핏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means민즈 interest,인트^r리스트 dividends,디^v버덴즈 fees,^f피즈 guarantee게^r런티 fees,^f피즈 gains게인즈 on안 sale세일 and앤드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on안 sale세일 or오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rom^f프^r럼 which위치 are아 deducted디덕티드 amounts어마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ntingency컨틴전시 reserves,^r리저^v브즈 which위치 are아 set셋 aside어사이드 for^f포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such서치 as애즈 upon어판 maturity,머추^r러티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앤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and앤드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its잇츠 calculation캘큘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4) The^ð더 profit프^r라^f핏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follows^f팔로즈 the^ð더 total토우틀 profit프^r라^f핏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