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주세법 › 제2장 과세표준과 세율

주세법 제8조(세율)

Liquor Tax Act, Article 8 (Tax Rates)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1, 2022.12.31, 2023.12.31>

(1)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on안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1. Spirits:스피r릿츠 57,000 won원 per퍼 kiloliter킬로울리터 (where웨어 theð디 alcohol앨커할 content칸텐트 exceeds익시즈 95 degrees,디그r리즈 600 won원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forf포 each이치 degree디그r리 in인 excess);엑세스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2. Fermentedf퍼멘티드 liquors:리커즈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a)어 Takju:택주 44,400 won원 per퍼 kiloliter;킬로울리터

나. 약주ㆍ과실주ㆍ청주: 100분의 30

(b)비 Yakju,얙주 fruitf프r룻 wine,와인 and앤드 cheongju:청그주 30 percent;퍼센트

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c)시 Beer:비어 885,700 won원 per퍼 kiloliter:킬로울리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on안 beer비어 sold소울드 in인 containers컨테이너즈 of어v브 8 liters리터즈 or오 more모 thatð댓 use유스 a어 separate세퍼r레잇 extraction엑스트r랙션 device디v바이스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or오 declared디클레어드 forf포 import임포트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6 shall섈 be비 8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with위ð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 won원 discarded.디스카디드

3. 증류주류: 100분의 72

3. Distilled디스틸드 liquors:리커즈 72 percent;퍼센트

4. 기타 주류

4. Other어ð더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a)어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4 (a)어 and앤드 items아이텀즈 4 (c)시 throughθ쓰r루 (e)이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2 percent:퍼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4 (c)시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with위ð드 a어 non-volatile난-v발러틀 content칸텐트 of어v브 30 degrees디그r리즈 or오 more,모 theð더 rater레잇 shall섈 be비 10 percent;퍼센트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b)비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4 (b)비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0 percent.퍼센트

② 탁주 또는 맥주의 세율은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2)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on안 takju택주 or오 beer비어 may메이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어 or오 (c),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ax택스 equity에쿼티 with위ð드 other어ð더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ax택스 burden,버든 price프r라이스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etc.엣세터r러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3.12.31, 2024.12.31>

(3)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on안 traditional트r러디셔늘 liquor리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removalr리무v블 quantity콴터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주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