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7조(공시의 권고 등)

Special Act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Education-Related Institutions, Article 7 (Recommendation of Public Announcement, etc.)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ㆍ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ㆍ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ð더 forms^f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5-2, and앤드 6, and앤드 collect컬렉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디 announced어나운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naging매너징 each이치 item아이텀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디 announced어나운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교육감은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3)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collect컬렉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디 announced어나운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5-2.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보의 공개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fails^f페일즈 or오 neglects니글렉츠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correct커^r렉트 it,잇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관할하거나 지도ㆍ감독하는 교육관련기관: 교육감

1.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2. 제1호 외의 교육관련기관: 교육부장관

2.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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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2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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