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Special Act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Education-Related Institutions, Article 6 (Information Subject to Public Announcement by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etc.)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providing프^r러^v바이딩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announced어나운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1.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school스쿨 operation,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school스쿨 rules^r룰즈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chedule스케줄 of어^v브 student스투던트 selection설렉션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nrollment엔^r로울먼트 fill^f필 rate^r레잇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enrolled엔^r로울드 students스투던츠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udents'스투던츠 career커^r리어 paths,패^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to투 further^f퍼^ð더 study스터디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fter애^f프터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faculty^f패컬티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earch^r리서치 outcomes아웃컴즈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faculty^f패컬티

8. 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nd앤드 its잇츠 foundation,^f파운데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8의2.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8-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uition튜이션 and앤드 per-student퍼-스투던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xpenses익스펜시즈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0 through^θ쓰^r루 6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10.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0. The^ð더 school's스쿨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lan플랜

11. 교원의 연구ㆍ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culty^f패컬티 research,^r리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industry-academia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1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chool스쿨 operation아퍼^r레이션

②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공시한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ㆍ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classify클래서^f파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school,스쿨 region,^r리전 etc.엣세터^r러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the^ð디 announced어나운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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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2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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