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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학술연구의 진흥 등)

Special Act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Education-Related Institutions, Article 8 (Promotion of Academic Research, etc.)

①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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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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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2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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