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Special Act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Education-Related Institutions, Article 5-2 (Information Subject to Public Announcement by Kindergartens, etc.)

①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유치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3.3.23, 2021.7.20>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indergarten킨더가튼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announced어나운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nnounced어나운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1. 유치원 규칙ㆍ시설 등 기본현황

1. Basic베이식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kindergarten킨더가튼 rules^r룰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유아 및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young영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kindergarten킨더가튼 teachers티처즈

3.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kindergarten킨더가튼 curriculum커^r리큘럼 and앤드 after-school애^f프터-스쿨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4. 유치원 원비 및 예ㆍ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ccounting,어카운팅 such서치 as애즈 kindergarten킨더가튼 fees^f피즈 and앤드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5. 유치원의 급식ㆍ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ls,밀즈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anitation,새너테이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kindergarten킨더가튼

6.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등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0 through^θ쓰^r루 3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7.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kindergarten킨더가튼 operation아퍼^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the^ð디 announced어나운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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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2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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