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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Education-Related Institutions, Article 4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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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2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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