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4 (Functions of Personnel Committee)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sonnel퍼서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master매스터 plans;플랜즈

2.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concerning컨서닝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3. 그 밖에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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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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