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자문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11, 2013.3.23>

(1) A어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o소우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seek식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orking워킹 at앳 public퍼블릭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④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