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5 (University Personnel Committee)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만, 제11조의6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제외한다)에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1, 2016.1.27, 2018.12.18, 2020.1.29, 2025.3.18>

(1) A어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each이치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rticle아터클 11-6 (3) through^θ쓰^r루 (5), Articles아터클즈 24, 24-2, 24-3, and앤드 25 through^θ쓰^r루 27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부총장,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에 대한 보직 동의

1. Consent컨센트 to투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positions퍼지션즈 to투 vice^v바이스 presidents,프^r레저덴츠 deans딘즈 of어^v브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and앤드 deans딘즈 of어^v브 colleges;칼리지즈

2.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임용 동의

2. Consent컨센트 to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professors,프^r러^f페서즈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s,프^r러^f페서즈 and앤드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s;프^r러^f페서즈

3. 그 밖에 대학 교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

3.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university유너^v버서티 faculty.^f패컬티

② 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or오 more모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women.위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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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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